GIE연구
연구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비전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 현안검토 및 보고정책 자문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안보고 교육복지 전문가 운용에 대한 기초연구-일본 학교사회복지사 활동을 중심으로-
- 보고서 번호
현안 2018-21
- 발간일자
2018-12-28
- 조회수
112
- 연구책임자
김영미
- 공동연구진
박동진, 이미정
- 연구주제
교육복지·격차해소
- 키워드
교육복지,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
요약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복지적 지원활동은 1997년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한 학교사회복지 시범(연구)사업에서 부터라 할 수 있음.
◯ 그 이후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배치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교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재원에 의해 확대되고 발전되었음.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 학교건강성, 자아존중감의 향상(김상곤 외, 2009; 박명신, 임선희, 2013), 출석 문제 개선 및 징계율 감소, 폭력 관련 인식과 태도의 변화 등(노혜련, 김상곤, 2006; 이상균, 2004)의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음.
◯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이었던 2003년에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교육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으로 등장함.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제도화되며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에 교육, 복지, 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취약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
◯ 주요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자녀, 담임추천학생(위기 및 결손가정, 학교부적응학생 등)임.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상담하며,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사, 외부인사(학부모 포함) 등도 사업에 관여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복지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가 혼재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는 교육의 영역 속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그 안에 내포된 복지적 가치를 실현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음.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학교사회복지도 교육취약계층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경기도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성남시의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용인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동두천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각 사업주체별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가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고(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청소년상담복지사 등),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들도 상이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 인력의 85% 이상이 사회복지사이며, 그 외 사업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사회복지사이기는 하나,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구분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 인력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수행에 다소 상이한 실행과정과 성과를 보임.
◯ 특히 교육복지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 등이 아직 미흡하여 적절한 접근이 다소 어렵고, 이에 따른 성과도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상담활동만으로는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학생이 가지는 문제 요인에는 개인(외모, 성적 등), 가정(폭력, 빈곤 등), 학교(진로, 학업, 인간관계 등), 사회(범죄 등)적 요인이 있어 학생과 상담자 간의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생-교사,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교육복지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 그리고 지원이 요구됨.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학교사회복지의 역사가 다소 늦게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 전문가단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배치하여 운용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학교사회복지사 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