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제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운영 실태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원 2,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IPA 분석,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을 통해 운영 개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3개년 종단 분석 결과, 학교자율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함. '계획' 요인이 3년 연속 1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실행'과 '평가' 요인도 상위권을 유지하여 학교자율과제의 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 학교급별 정책 안착 속도에 차이가 있음. 또한, '정책 효과 및 만족도'와 '학교 간 연계' 요인은 지속적으로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학교자율과제의 운영 개선 항목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행정 업무 감소 및 특정 부서 업무 집중 해소'가 모든 학교급에서 최우선 개선 과제로 나타났으며, '예산 사용의 자율성 확대'도 초등학교에서 최우선 과제로 도출됨. 또한,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 '교사와 관리자 역할 명확화 및 협력 강화', '협력적 문화 조성' 등이 상위 개선 항목으로 제시됨. 초등학교의 경우 예산 운영의 제약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협력 구조와 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요구가 있음.
학교자율과제 개선 방안으로는 행정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학교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운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정책 명칭과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학교자율' 관련 정책간 혼동을 줄이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교사와 관리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적 의사소통 체계 확립과 교육지원청의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도 요구됨.
목차
요약 _ ⅰ
Ⅰ. 서론 _ 01
Ⅱ. 이론적 배경 _ 03
Ⅲ. 연구방법 _ 13
Ⅳ. 연구결과 _ 24
Ⅴ. 결론 및 제언 _ 90
Ⅵ. 참고문헌 _ 106
부록: 설문지 _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