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위협이 거세다. 이른바 교육계 밖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각의 논의 수준을 넘어 정책문제화하하려는 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매년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논리가 골자다. 특히 주된 문제제기의 대상은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는 헌법상 교육자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초·중등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수적 수단인 재정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교육계 논의는 주로 국가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의 총량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국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주체이자 주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각 시도 지방교육자치 수장인 교육감이다. 그러므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 수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검토는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기반인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촉발된 논의를 검토하고,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방향과 후속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및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정책이슈를 검토한다. 경기도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주목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어지는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위한 기초 논의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우리 지방교육재정 주요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관한 쟁점을 두고 대별되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입법의 기초 근거로서 최근 교육재정에 대한 여론동향을 살펴본다. 위 논의를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여건과 지방교육재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반된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공급을 전망하고 논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단 목적이다. 나아가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방향과 후속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_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위한 거시환경분석_15
제1절 거시환경변화 분석 15 제2절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이슈 39 제3절 소결 46
제3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황과 쟁점_55
제1절 국가 수준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쟁점 55 제2절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현황 67 제3절 교육재정에 대한 여론 동향 82 제4절 소결 92
제4장 재정 소요 예측에 대한 논의 및 적용_97
제1절 경기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확보 전망 97 제2절 재정 확보 및 배분 단위에 관한 논의 125 제3절 미래 전망에 따른 적용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