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경기도 전체 지역의 평균 학생수는 증가하거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원 쏠림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경기도 외곽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폐교를 걱정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으며, 대부분 교원들이 외곽지역에 대한 배치를 꺼려 신규임용 교사들이나 퇴직을 바라보는 고경력 교사들이 다수여서 균형 있는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교사 쏠림(teacher sorting)” 현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교육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음.
초･중등 교사 인사제도는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양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외곽지역이나 지역 내 선호･비선호지역에서 드러나는 교원 수급문제와 저경력자 중심의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구분임용제의 실효성 여부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초등의 경우 경력 균형 발전을 위한 인사제도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핵심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경기도 교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원 현황을 지역별에 따른 경력 중심으로 분석하여 저경력 교사 외곽지역 쏠림현상 정도를 분석함. 둘째, 타시도 교육청 사례를 통해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 셋째, 경기도 초등교사 지역 쏠림현상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함. 넷째, 경기도 포천과 연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차원의 지역구분임용제를 실태를 조사, 정리함. 다섯째, 초･중등 교사 지역 쏠림현상 실태에 근거하여 초등교사의 경우 지역 균형 배치 방안의 원칙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중등 지역구분임용제의 효용성 평가에 기반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 문헌 연구, 교사를 비롯해 교장 교감, 장학사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에 대한 집단초점면담조사(Focus Group Interview), 초･중등교원 각 2,0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교원 인사정책 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 등 대상의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함.

목차

요약 _ ⅰ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0

제2장│초･중등교사 인사제도와 교사 쏠림현상 지역 특성

제1절 초･중등교사 인사제도와 쟁점 19
제2절 타 시･도 초･중등교사 배치 정책과 현안 25

제3장│경기도 초등교사의 지역 쏠림현상 원인과 과제

제1절 경기도 초등교사 지역 쏠림 실태 분석 31
제2절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면담조사 결과 49
제3절 초등교사 지역별 쏠림현상 교원 인식조사 결과 64

제4장│경기도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실태와 과제

제1절 경기도 중등교사 지역 쏠림 실태 분석 97
제2절 경기도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면담조사 결과 124
제3절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 137

제5장│ 경기도 교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교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 179
제2절 초등교사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 대안 181
제3절 중등 지역구분임용제 개선 방안 190

제6장│ 교사 지역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절 법･제도 개선 방향 201
제2절 향후 과제 202

참고문헌 _ 207
부록1. 지역별 기본통계 _ 211
부록2. “경기도교육청 초･중등교사 적정 배치 방안 연구” 교원 설문지 _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