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교육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문헌분석을 통해 교육소외 개념과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함으로써 개념적･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교육소외지역에 위치한 학교 구성원들의 기초학력 및 학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소외지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초안을 도출하였고,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책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더 정교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교육소외를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기초학력 미달을 교육소외 현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권리 보장의 문제로 정의하였다. 교육소외란 개인이나 집단이 교육을 통해 삶에 필요한 학업적･사회적 능력을 기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교육소외지역이란 여러 요인으로 교육적･문화적 여건이 불비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교육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소외 현상의 일부로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소외지역 기초학력 보장을 개별 학생의 구제나 일부 지역의 결핍 해소를 넘어 사회적 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이론적 틀을 토대로 국내외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 기초학력 관련 정책은 오랜 시간 변화하면서 점차 교실 내 지원에서 학교 내 지원 및 학교 밖 지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복지와 문화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정책은 기초학력 미달 현상의 복잡성을 전제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 반면, 학생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교육과정 및 교수적 실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정책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연구 대상 국가는 모든 학생의 권리 보장을 기초학력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국외 정책 분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기초학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경향성, 포용적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 혁신의 노력, 학교 안팎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_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소외 개념 13
제2절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관점 23
제3절 소결 26

제3장 국내외 기초학력 관련 정책

제1절 국내 정책 31
제2절 국외 정책 52
제3절 소결 90

제4장 교육소외지역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97
제2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113
제3절 소결 141

제5장 교육소외지역 기초학력 지원 방안

제1절 정책 방안 도출 과정 145
제2절 정책 추진 체계 179
제3절 세부 운영 과제 180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205
제2절 제언 208

참고문헌_213
부록_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