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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비전제시와 함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 현안검토 및 보고정책 자문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이슈페이퍼 학생수 급변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 보고서 번호

    이슈 2020-14

  • 발간일자

    2020-10-10

  • 조회수

    349

  • 연구책임자

    홍섭근

  • 공동연구진

    류광모

  • 연구주제

    기타

  • 키워드

    학생수 급변, 교육적 대응, 지역소멸, 인구절벽, 교육자치

요약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1.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인구보건복지협회, 2020),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963년생)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 2019년 기준 15세~64세의 생산 가능한 인구는 19만 967명이 감소했고, 0~14세의 유소년 인구도 16만 1,738명 감소했음. 반면에 65세 고령 인구는 37만 6,507명 증가했음(국가통계포탈, 2020).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교육, 노동시장 등등의 여러 사회 분야에 문제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됨(정민석, 2020).
• 여러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범위와 성과 등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학생수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대응’과는 관련성이 다소 떨어짐. 하지만 ‘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학생수 감소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가져올 지는 매우 불투명하나,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임. 이미 인구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다가올 미래이고, 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출산율도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기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 확대, 기타 다른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고, 관련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미래 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 수 급변에 따른 정책의 방향 탐색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미래교육 관련 실행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정책 전문가 그룹, 학교 현장의 학부모 및 시민 단체 임원 그룹, 소규모 학교 및 미래교육 선도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학교 교원 그룹으로 구분하여 FGI를 진행하였음. FGI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 학생수 급변에 따른 정부 기관의 역할 변화, 정책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결론적으로 교육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한 여러 형태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대략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입장에서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의 모습을 예측해 보았음.